세무사법 제21조(규제의 재검토)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1 (Review of Regulations)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meaning미닝 up업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each이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re아 reached)^r리치트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s데잇츠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1.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세무법인의 정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 2016년 1월 1일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2): January재뉴에^r리 1, 2016;

2. 제16조의4에 따른 세무법인의 등록, 등록 요건과 등록 거부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January재뉴에^r리 1, 2016;

3. 제16조의13에 따른 세무법인의 해산 사유, 해산 사유가 발생한 사실의 통지와 손해배상준비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 2016년 1월 1일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deposit더파짓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3: January재뉴에^r리 1, 2016;

4. 제16조의14에 따른 세무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정관 변경 사항: 2016년 1월 1일

4. Matters매터즈 of어^v브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to투 be비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4: January재뉴에^r리 1, 2016.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