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21-2 (Public Official Statu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 member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Disciplinary Committee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is deemed a public official when applying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