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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 제6장 특별승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1조의2(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Regulations on Promotion Appointment of Fire Service Officials, Article 41-2 (Restrictions on and Cancellation of Special Promotions)

①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소방공무원이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0.3.10>

(1) When웬 giving기v빙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theð더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official어f피실 concerned컨선드 must머스트 not낫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during두r링 service,서v비스 serious시r리어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or오 light라잇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cipline디서플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2 (1)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Acts액츠 of어v브 Arranging어r레인징 Sexual섹슈얼 Traffic;트r래f픽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Sexual섹슈얼 harassment허r래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Drunk드r렁크 driving드r라이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or오 refusalr러f퓨즐 to투 take테이크 an앤 alcohol앨커할 test테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②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계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10>

(2) Where웨어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is이즈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4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2 (3) 1, 1-2, or오 1-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tiredr리타이어드 in인 theð더 rankr랭크 held헬드 before비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5.7.7>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5,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1) throughθ쓰r루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creening스크r리닝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shall섈 be비 cancelled:캔슬드

1.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제42조제3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resolves,r리잘v브즈 in인 screening스크r리닝 whether웨ð더 to투 ratifyr래터f파이 a어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fter애f프터 theð더 factf팩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thatð댓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motion프r러모우션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in인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isaster디재스터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meaning미닝 survivors'서v바이v버즈 disaster디재스터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낫 to투 pay페이 such서치 benefits베너f핏츠 because비코즈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duty두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died다이드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호 외의 사유로 제3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evident,에v버던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5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creening스크r리닝 by바이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screening스크r리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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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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