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6조(인사기록의 수정)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 제2장 인사기록
①인사기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오기한 것으로 판명된 때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때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이 발행한 증빙서류 기타 정당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