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49 (Extension of Period for Orders of Measures, etc.)

① 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isaster디재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2.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is이즈 changing체인징 or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such서치 as애즈 auction;악션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3.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llness,일니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long-term롱-텀 business비즈니스 trip트^r립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5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아브젝트 such서치 as애즈 a어 market,마킷 shopping샤핑 arcade,아케이드 or오 complex캄플렉스 building,빌딩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and앤드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ordinate코오더넛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r오 order오더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cannot캐낫 be비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dishonor디사너 of어^v브 bills빌즈 or오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etc.엣세터^r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of어^v브 an앤 order오더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의 신청 및 연기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postponement포스트폰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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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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