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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re Protection System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Act, Article 50 (Processing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소방청장(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 또는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uties두티즈 have해v브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forf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lame-retardantf플레임-r리타던트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objects아브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r매너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r매너저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6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nctions생크션즈 against어겐스트 cheaters치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8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5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처분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9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ype타이프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47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52조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무

1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3조에 따른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사무

1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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