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Enforcement Decree of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Article 7 (Omission of Inspections of Permissible Noise Standards for Manufactured Vehicles|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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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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