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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5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참여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36 (Projects in Which Participating Enterprises May Be Given Preference When Promoting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4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지원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mergers머저즈 and앤드 acquisitions,애쿼지션즈 etc.;엣세터r러

2.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

2.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uncil카운슬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3. 법 제28조에 따른 융합혁신지원단의 지원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Convergence컨v버전스 Innovation이너v베이션 Support서포트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에 따른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tests,테스츠 performance퍼f포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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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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