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4월 30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each이치 year.이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이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변경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in메인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content.칸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