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5 (Subjects of Preparation and Survey of Statistics Related to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
(1) The scope of subjects of preparation of statistics in the field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shall be the types of business in Attached Table 1, and the subjects of survey shall be enterprises engaged in those types of business.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Survey items, survey methods, survey cycle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for preparing statistic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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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