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y and Stabilizing Supply Chains, Article 75 (Applications for Regulatory Improvement, etc.)

①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결과를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deliberate딜리버^r럿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or오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③ 경쟁력위원회는 법 제51조제4항 전단에 따라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이 장에서 "규제개선"이라 한다)의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When웬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마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the^ð더 review^r리^v뷰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1. The^ð더 specificity스페서^f피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2. 규제개선을 통한 협력모델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마들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3. The^ð더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4. 그 밖에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쟁력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or오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a어 special스페실 exception익셉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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