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6조(규제개선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사업 이행 현황, 규제개선 심의ㆍ결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사고 발생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게 해야 한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granted그^r랜티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②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협력모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model마들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ends,엔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③ 제2항에 따라 규제개선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submit서브밋 additional어디셔늘 data데이타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at^ð댓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granted그^r랜티드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rrection커^r렉션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5) When웬 ordering오더^r링 corrections커^r렉션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order오더 to투 cancel캔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