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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5 (Types, etc. of Industrial Areas)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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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1.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among어멍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s,존즈 or오 in인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or오 support서포트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U.S.유 Forcesf포시즈 Korea코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are아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ith위ð드 an앤 area에r리아 divided디v바이디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use유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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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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