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5조(공업지역의 종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rticle 5 (Types, etc. of Industrial Areas)
법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7.30, 2012.4.10, 2017.6.20>
The phrase "areas of the type and siz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larger" in Article 2, subparagraph 5 (b)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reas: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성장관리권역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또는 지원도시사업구역에서 지정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1. Industrial complexes under the Industrial Sites and Development Act; provided, that industrial complexes designated in free economic zones under the Act on the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Free Economic Zones among growth management zones, or in returned provided areas or support city project zones under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around U.S. Forces Korea Provided Areas, etc. are excluded;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로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Areas that are district unit plan zones under Article 51 (3)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s under Article 31 (2) 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with an area divided for industrial use of at least 30,000 square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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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