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도법 › 제8장 보칙

수도법 제77조(국유지의 매각ㆍ임대)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수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