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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6.12.2, 2019.1.15, 2020.12.22, 2021.4.13, 2023.3.21, 2023.8.8, 2024.1.2, 2024.2.6, 2026.3.3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Arboretum"아버r리텀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collects,컬렉츠 propagates,프r라퍼게잇츠 conserves,컨서v브즈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exhibits이그지벗츠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ed센터드 on안 trees,트r리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forf포 theirð데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s애즈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pagating프r라퍼게이팅 and앤드 cultivating컬티v베이팅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b)비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다. 화목원ㆍ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c)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xhibiting이그지비팅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floweringf플라워r링 tree트r리 gardens가든즈 and앤드 native네이티v브 plant플랜트 gardens;가든즈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d)디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boretum.아버r리텀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1-2. "Garden"가든 means민즈 a어 space스페이스 (including인클루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thereof)ð데r러v브 where웨어 plants,플랜츠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s,스톤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sculptures),스컬프처즈 etc.엣세터r러 are아 exhibited이그지버티드 and앤드 arranged,어r레인지드 or오 continuous컨티뉴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roughθ쓰r루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tending.텐딩 However,하우에v버 spaces스페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such서치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ㆍ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ㆍ조직ㆍ세포ㆍ화분(花粉)ㆍ포자(胞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ㆍ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2.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academic애커데믹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value,v밸류 such서치 as애즈 forestf포r리스트 plants플랜츠 including인클루딩 trees트r리즈 (including인클루딩 native네이티v브 and앤드 cultivated컬터v베이티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theð더 seeds,시즈 tissues,티슈즈 cells,셀즈 pollen,팔런 spores,스포즈 and앤드 genes진즈 thereof.ð데r러v브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3.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t앳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or오 garden가든 expert엑스펏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16 (1) in인 order오더 to투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convey컨v베이 knowledge날러지 about어바웃 tree트r리 genetic저네틱 resourcesr리소시즈 or오 plants플랜츠 and앤드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create,크r리에잇 manage,매너지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exhibit이그지빗 arboretums아버r리텀즈 or오 gardens.가든즈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4. "Rarer레어 plant"플랜트 means민즈 a어 plant플랜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thatð댓 requiresr리콰이어즈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ecause비코즈 its잇츠 population파퓰레이션 and앤드 habitat해버탯 are아 decreasing.디크r리싱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Endemic엔데믹 plant"플랜트 means민즈 a어 plant플랜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mong어멍 native네이티v브 plants플랜츠 thatð댓 is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ly온리 in인 Korea.코r리아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Garden가든 industry"인더스트r리 means민즈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produces프r러두시즈 and앤드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lants,플랜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gardens가든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7. "Garden가든 healing"힐링 means민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atð댓 restore,r리스토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by바이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of어v브 gardens.가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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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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