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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제1장 총칙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정의)

Aquatic Life Disease Control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3.6.20>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수산생물"이란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말한다.

1.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ans민즈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2.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한다.

2.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means민즈 live라이v브 fish,f피시 shellfish,셸f피시 crustaceans,크r러스테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sms오거니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emen시먼 or오 eggs.에그즈

3.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그 포자(胞子)를 말한다.

3. "Aquatic어콰틱 plants"플랜츠 means민즈 live라이v브 seaweeds시위즈 and앤드 other어ð더 organisms오거니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irð데어 spores.스포즈

4. "수산생물질병"이란 병원체 감염이나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수산생물에 이상이 초래된 상태를 말한다.

4.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eans민즈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an앤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has해즈 been빈 caused카즈드 in인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by바이 pathogen패θ써전 infection인f펙션 or오 other어ð더 causes.카지즈

5. "수산생물전염병"이란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을 말한다.

5.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means민즈 an앤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epidemic에퍼데믹 and앤드 an앤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epidemic.에퍼데믹

6.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epidemic"에퍼데믹 means민즈 yellowhead옐로헤드 disease,디지즈 spring스프r링 viremiav바이어미아 of어v브 carp,카프 koi코이 herpesvirus허피즈v바이r러스 disease,디지즈 redr레드 sea시 bream브r림 iridoviral이r리다v버r럴 disease,디지즈 viralv바이r럴 hemorrhagic헤머r래긱 septicemia,셉타이시미아 epizootic에피주아틱 ulcerative얼서r러티v브 syndrome,신드r롬 Taura토r라 syndrome,신드r롬 white와잇 spot스팟 disease,디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quatic어콰틱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spread스프r레드 rapidlyr래퍼들리 and앤드 cause카즈 mass매스 mortality,모탤러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tinuous컨티뉴어스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7.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epidemic"에퍼데믹 means민즈 an앤 aquatic어콰틱 plant플랜트 disease디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atð댓 spreads스프r레즈 rapidlyr래퍼들리 and앤드 causes카지즈 mass매스 mortality,모탤러티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tinuous컨티뉴어스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8.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화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를 말한다.

8.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eans민즈 a어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act액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throughθ쓰r루 autopsy오탑시 or오 other어ð더 biochemical바이오케머클 experiments익스페r러먼츠 on안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has해즈 occurred.어커드

9. "역학조사"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9.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contain컨테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n앤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epidemic에퍼데믹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r오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가. 전염병의 발생규모 파악

(a)어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epidemic;에퍼데믹

나. 전염병의 감염원 추적

(b)비 Tracing트r레이싱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of어v브 theð디 epidemic;에퍼데믹

다. 전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규명을 위한 활동

(c)시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cause카즈 where웨어 an앤 adverse애드v버스 reactionr리액션 after애f프터 epidemic에퍼데믹 vaccinationv백서네이션 has해즈 occurred.어커드

10. "수산생물양식시설"이란 수산생물의 양식을 위하여 사용되는 양식장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수조(水槽, 유수식 수조를 포함한다)ㆍ배관, 그 밖의 양식용 구조물 등을 말한다.

10.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aquaculture애쿼컬처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ishf피시 farmf팜 used유즈드 forf포 aquaculture애쿼컬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tanks탱크스 (including인클루딩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tanks),탱크스 piping,파이핑 and앤드 other어ð더 aquaculture애쿼컬처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어 reservoir.r레저v브와

11. "수산생물집합시설"이란 활어공판장ㆍ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생물의 매매ㆍ교환 등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취합ㆍ교류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gathering개ð더r링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live라이v브 fishf피시 auction악션 market마킷 or오 a어 wholesale호울세일 market마킷 forf포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where웨어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circulated서큘레이티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12. "검역시행장"이란 수출입되는 수산생물 중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장소를 말한다.

12. "Quarantine쿼r런틴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어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quarantine쿼r런틴 is이즈 conducted컨덕티드 on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rantine쿼r런틴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among어멍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exported익스포티드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13. "수산질병관리사"란 수산생물을 진료(사체의 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3.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매너저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cluding인클루딩 post-mortem포우스트-모텀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arcasses;카커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14. "수산생물진료업"이란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을 말한다.

14.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usiness"비즈니스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care케어 forf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15. "수산생물관련단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 그 밖에 수산생물질병과 그 방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Aquatic어콰틱 life-related라이f프-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eans민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디지즈 Managers매너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quatic어콰틱 life라이f프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theirð데어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are아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6. "간이진단키트"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수산동물의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신속하게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재료 등의 제품을 말한다.

16. "Rapidr래피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kit"킷 means민즈 a어 product프r라덕트 such서치 as애즈 an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material머티r리얼 thatð댓 is이즈 a어 medical메더클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and앤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apidlyr래퍼들리 diagnosing다이어그노우싱 theð더 physiologicalf피지얼라지클 or오 pathological패θ썰라지클 state스테잇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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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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