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2 (Report on Changes to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통사항

1. Common카먼 matters:매터즈

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

(a)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

(b)비 The^ð더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factory;^f팩터^r리

다. 가공공장의 주소

(c)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factory;^f팩터^r리

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

(d)디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treatment트^r릿먼트 rooms,^r룸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rooms,^r룸즈 and앤드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rooms;^r룸즈

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animal애너믈 oil오일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Boiling보일링 cauldrons,칼드^r런즈 presses,프^r레시즈 decomposition디컴포지션 tanks,탱크스 oil오일 refining^r러^f파이닝 tanks탱크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imal애너믈 fat^f팻 refining^r러^f파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nimal애너믈 fat^f팻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freezing^f프^r리징 and앤드 refrigeration^r리^f프^r리저^r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Freezing^f프^r리징 equipment.이큅먼트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부산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with위^ð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서^v비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11,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occur:어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1.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port^r리포트 on안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1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