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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Fishing Industry and Fishing Villages Development, Article 18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fromf프r럼 among어멍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handles핸들즈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listed리스티드 in인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3. Among어멍 theð더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어 school스쿨 thatð댓 has해즈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4.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or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work워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issues이슈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2. 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2. Private-sector프r라이v벗-섹터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field;f필드

3. 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greement어그r리먼트 waters워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s;어그r리먼츠

4.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4.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safety세이f프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5. 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nsumption,컨섬프션 such서치 as애즈 direct더r렉트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6. 국내외 수산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fisheryf피셔r리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홍보ㆍ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7. Support서포트 forf포 publicity,퍼블리서티 exhibition,엑서비션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8.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cultural컬처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valuev밸류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9.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

9. Support서포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venturev벤처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fishing-relatedf피슁-r릴레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 그 밖에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10.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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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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