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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11장 벌칙

수산업법 제109조(벌칙)

Fisheries Act, Article 10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fishingf피슁 gear기어 to투 which위치 a어 bycatch바이캐치 reductionr러덕션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catches캐치즈 taken테이큰 as애즈 bycatch바이캐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rading트r레이딩 place,플레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4);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vesselv베슬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shingf피슁 gear기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marked마크트 fishingf피슁 gear,기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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