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09조(벌칙)
Fisheries Act, Article 10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어구를 사용한 자
1. A person who has used fishing gear to which a bycatch reduction device is not attached, in violation of Article 42 (3);
2.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지정된 매매장소 외에서 매매 또는 교환한 자
2. A person who has sold or exchanged catches taken as bycatch at a place other than the designated trading place, in violation of Article 42 (4);
3. 제58조에 따른 선복량 제한을 위반한 자
3. A person who has violated the restriction on vessel capacity under Article 58;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
4. A person who has violated the restriction on the size, etc. of fishing gear under Article 60 (1);
5.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구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has not marked fishing gear, in violation of Article 7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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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