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Fisheries Act, Article 36 (Fishing Ground Management by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etc.)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 fishing right held by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shall be exercised by members of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37: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village fishing right, a person who is not a member may also exercise the village fishing right if the person satisfie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1. Having a domicile in the Si/Gun/Gu to which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belongs;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2. Having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the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n the exercise of the village fishing right;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3. Having completed the fishing report under Article 48.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2) Except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 fishing right held by a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shall be exercised, as prescribed by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under Article 37, by members of the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who have a domicile in the business area of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whose business area is adjacent to the fishing ground.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 and priority of exercise of fishing rights under paragraphs (1) and (2), adjustment of the amount of facilities or areas by fishing village association, by member of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r by member of a cooperative, and other fishing ground managemen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