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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법 › 제2장 면허어업

수산업법 제36조(어촌계 등의 어장관리)

Fisheries Act, Article 36 (Fishing Ground Management by Fishing Village Associations, etc.)

①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촌계의 계원이 행사한다. 다만, 마을어업권의 경우에는 계원이 아닌 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을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eld헬드 by바이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r라잇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member멤버 may메이 also올소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r라잇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ㆍ군ㆍ구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1. Having해v빙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Si/Gun/Gu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longs;빌롱즈

2. 마을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것

2. Having해v빙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n안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villagev빌러지 fishingf피슁 right;r라잇

3. 제48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쳤을 것

3.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fishingf피슁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②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7조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인접한 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사한다.

(2)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eld헬드 by바이 a어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by바이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who후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is이즈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방법과 행사의 우선순위, 어촌계별ㆍ어촌계원별ㆍ조합원별 시설량 또는 구역의 조정(調整),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fishingf피슁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reas에r리어즈 by바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y바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other어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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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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