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7조(어장관리규약)
Fisheries Act, Article 37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①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장에 입어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입어방법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방법, 입어료(入漁料)와 행사료(行使料), 그 밖에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1) A fishing village association or regional fisheries cooperative that has acquired a fishing right under Article 8 shall establish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n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who may have fishing access to, or exercise fishing rights in, the fishing ground, the method of fishing access and exercise of fishing rights, the timing of fishing, the method of fishing, fishing access fees and exercise fee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fishing ground management.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이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장관리규약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Where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under paragraph (1) violate this Act,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or the Fisheries Resources Management Act, or violate an order, disposition, or restriction or condition thereunder,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may order necessary measures such as a change to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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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