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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5 (Report on Production, Import, and Sale)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s,프r러두시즈 imports,임포츠 or오 sells셀즈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reportr리포트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in인 Formf폼 No.노우 4-4,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1. 청정수소의 수입 계약서(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 번역문을 첨부한다)

1.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import임포트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where웨어 writtenr리튼 in인 a어 foreignf포r런 language,랭궈지 a어 Korean코r리언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2. 청정수소의 판매 계약서

2.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sale세일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3. 청정수소 인증서 사본

3.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e;서티f피컷

4. 그 밖에 선박 운항정보 등 청정수소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 등의 신고 접수에 필요한 서류

4.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such서치 as애즈 ship쉽 operation아퍼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생산ㆍ수입ㆍ판매 신고서를 제출받은 인증운영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production,프r러덕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ttach어태치 a어 copy카피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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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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