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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2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Hydrogen Economy Working Promotion Team)

①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수소경제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Working워킹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위원회 운영 지원

1. Supporting서포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Drafting드r래f프팅 and앤드 planning플래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법제와 회계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egal리글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추진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has해즈 one원 team팀 leader,리더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추진단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presides프r리자이즈 over오우v버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under언더 theð디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소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oint어포인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fieldsf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5)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Team팀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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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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