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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1 (Composi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Working-Level Committee)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reviewsr리v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ㆍ분석ㆍ연구

1.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viewr리v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urvey,서v베이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 및 후속조치 관련 사항

2.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hecking체킹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②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0.1, 2025.12.30>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3)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9,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excluding익스클루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Working-Level워킹-레v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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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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