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출연금의 지급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6-3 (Method of Paying Contribu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출연금(이하 "출연금"이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착수시기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pays the contributions under Article 7-3 (2)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ibutions") in installments. However, they may be paid in a lump sum where deemed necessary in consideration of the scale and commencement tim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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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