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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16-2 (Projects Using the Raised Project Costs)

법 제7조의2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학술활동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concerning컨서닝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2. 법 제25조의20에 따른 이용ㆍ보급 관리기관의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리

2.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3.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loans론즈 and앤드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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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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