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 (Consultation for Formulating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quested for consultation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5 (3) of the Act must reply with an opinion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밝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requested for consultation under Article 5 (3) of the Act has difficulty replying with an opin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for unavoidable reasons, the head must notif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of the reasons and the reply deadline, and reply with an opinion by that reply d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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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