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the Basic Plan)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Cases of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5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 the total project cost determined in the Basic Plan for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under Article 5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sic Plan") is changed within 20/100;
2.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Where the total project period determined in the Basic Plan is changed within one year;
3. 다른 법령 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 the Basic Plan is changed due to a change in other statutes or plans under those statutes, and the change does not affect the basic direction of the Basic Plan;
4.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 the method of implementing a project is changed within a range that does not change the basic direction of the policy determined in the Basic Plan;
5.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5. Where a simple mistake, clerical error, omission, or obvious error is corrected.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formulated or changed the Basic Plan, the Minister must announce its content on the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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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