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10 (Purchasers of Hydrogen Power Generation Volume, etc.)

①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1. Persons퍼슨즈 purchasing퍼처싱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an앤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retailr리테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2. 수소발전량을 공급하는 자: 수소발전사업자

2. Persons퍼슨즈 supplying서플라이잉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② 법 제25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발전량"이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구매하게 하거나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이하 "구매ㆍ공급량"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소발전량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thatð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volume"),v발륨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below:빌로우

1.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구매자"라 한다)에게 배분한 수소발전량

1.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thatð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비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chaser"),퍼처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구매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전력시장"이라 한다)에서 직전 연도에 거래한 전력거래량

(a)어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traded트r레이디드 by바이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인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market")마킷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나. 구매자 외의 자가 구매하려는 수소발전량

(b)비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thatð댓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chaser퍼처서 intend인텐드 to투 purchase;퍼처스

2. 공급하게 할 수 있는 수소발전량: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수소발전량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소발전량

2.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thatð댓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volumev발륨 forf포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upplier")서플라이어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supply서플라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