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11 (Successful Bid Standards, etc. of the Bidding Market)

① 법 제25조의6제2항 후단에서 "주민수용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acceptance"액셉튼스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발전단가가 과도하지 않을 것

1. The^ð더 unit유닛 cost카스트 of어^v브 power파워 generation제너^r레이션 is이즈 not낫 excessive;익세시^v브

2. 발전소가 위치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2.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power파워 plant플랜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has해즈 been빈 undertaken;언더테이큰

3.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수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3. It잇 contributes컨트^r리븃츠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industry;인더스트^r리

4. 전력계통 및 전력 수급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4.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and앤드 power파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5.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있을 것

5. There^ð데어 are아 efforts에^f펏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energy에너지 efficiency.이^f피션시

②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라 개설한 입찰시장(이하 "입찰시장"이라 한다)에서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전력계통과 연계된 실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2) In인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idding비딩 market"),마킷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urpose퍼퍼스 is이즈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power파워 system,시스텀 the^ð더 successful석세스^f플 bidder비더 must머스트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negotiation니고우쉬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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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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