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1.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bankrupt뱅크^r럽트 who후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형법」 제172조,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 제174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75조(제164조제1항, 제165조 및 제16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제외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having해^v빙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ch서치 a어 sentence센튼스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rticle아터클 172, 172-2, 173, 173-2, 174 (excluding익스클루딩 attempts어템프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1), 165, and앤드 166 (1)), or오 175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who후 made메이드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conspiracy컨스피^r러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itting커미팅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4 (1), 165, and앤드 166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this^ð디스 Act;액트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5. 제4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인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6.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