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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