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3 (Formulation of Safety and Maintenance Plans for Facilities|14)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plan플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6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y메이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for^f포 all올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s이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mong어멍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ies엔티티즈 that^ð댓 are아 Class클래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ss클래스 3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1.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that^ð댓 is이즈 not낫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datory맨더토^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3.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termines더터먼즈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needs니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1.7>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formulation.^f포뮬레이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mid-term미드-텀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d-term미드-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id-term미드-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

(5) The^ð더 mid-term미드-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6 (2) 1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tting세팅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argets타것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r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facility^f퍼실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and앤드 mid-term미드-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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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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