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규제의 재검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7 (Review of Regulations)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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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에 따른 시체 해부자 및 지도자의 자격 기준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dissect다이섹트 corpses코프시즈 and앤드 for^f포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able테이블 1;

3. 제3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및 절차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tting퍼미팅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and앤드 Table테이블 1-2; and앤드

4. 제4조에 따른 교육을 위한 시체제공기관과 연구를 위한 시체제공기관의 변경허가 기준 및 절차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rpse-providing코프스-프^r러^v바이딩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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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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