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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6절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128조 및 제1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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