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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식품산업의 진흥기반의 조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3(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1-3 (Designation of Specialized Food Industry Information Analysis Institutions, etc.)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식품산업 정보ㆍ통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A어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statistics-related스터티스틱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performing퍼f포밍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2. 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work;워크

3.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식품산업 정보분석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s애즈 a어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인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인력 또는 시설ㆍ장비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 사업 시행 및 운영ㆍ관리 계획

2. A어 plan플랜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projects;프r라젝츠

3. 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실적

3.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4.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2.19>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은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4)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6)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7)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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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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