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2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Food Industry Business Organizations, etc.)

①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4. 자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6. 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loss로스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8. 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8.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solution디설루션 have해^v브 been빈 determined,디터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ose^ð도우즈 grounds.그^r라운즈

② 삭제 <2014.12.9>

(2) Deleted.딜리티드 <2014.12.9>

③ 삭제 <2014.12.9>

(3) Deleted.딜리티드 <2014.12.9>

④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2.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ettlement세털먼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3. An앤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are아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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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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