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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교류협력사업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 (Subjects of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etc.)

① 법 제13조에 따른 교류협력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계약생산ㆍ공급 사업

1. Contract칸트r랙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projects프r라젝츠 between비트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농업 생산자 또는 그 단체와 식품사업자 간의 농산물 원료ㆍ식재료 공급체계 구축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between비트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ers프r러두서즈 or오 theirð데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hereto;ð데어투

3.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를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개최 등 교육ㆍ홍보 사업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expos,엑스포즈 seminars,세머나즈 and앤드 exhibitions엑서비션즈 forf포 linking링킹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link링크 between비트윈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agriculture.애그r리컬처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시설 경비 및 식재료의 보관ㆍ운송과 관련되는 경비

1. Facilityf퍼실리티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2.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박람회ㆍ세미나ㆍ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olding호울딩 and앤드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expos,엑스포즈 seminars,세머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교류협력사업 촉진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4.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에 필요한 경비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5. 교류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정보망 구축사업에 필요한 경비

5.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uild빌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사업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2.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

2. Theð더 budget버짓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21.2.19>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1. 교류협력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1. Necessity너세서티 and앤드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2.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

2. Impact임팩트 on안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3. 식품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3.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5) Beyond비안드 what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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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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