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3-2 (Support for Contract Cultivation, etc. of School Meal Ingredient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conducts컨덕츠 an앤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r오 direct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or오 food,^f푸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ing서플라이잉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for^f포 school스쿨 meals:밀즈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1. A어 school스쿨 meal밀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Meals밀즈 Act;액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joint조인트 project프^r라젝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or오 a어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item-specific아이텀-스퍼시^f픽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2-2.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3. 삭제<2021.2.19>

3. Deleted.딜리티드 <2021.2.19>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4.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5.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A어 food^f푸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uses유시즈 excellent엑설런트 food^f푸드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3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xpenses:익스펜시즈

1.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school스쿨 meal밀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rough^θ쓰^r루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afety세이^f프티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hool스쿨 meal밀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supplied서플라이드 through^θ쓰^r루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and앤드 direct더^r렉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

(3) Beyond비안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tails디테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contract칸트^r랙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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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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