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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식품산업의 진흥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ood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15 (Qualifications of Food Ma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cooking쿠킹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od;f푸드

2.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erves프r러저v브즈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foodf푸드 in인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and앤드 is이즈 able에이블 to투 realizer리얼라이즈 themð뎀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3.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theð더 skills스킬즈 held헬드 fromf프r럼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wo투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더 Foodf푸드 Master매스터 has해즈 died)다이드 and앤드 has해즈 been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0 years.이어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1. Traditional트r러디셔늘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2. Excellence엑설런스 of어v브 foodf푸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cooking;쿠킹

3. 기능보유자의 정통성

3. Authenticity오θ썬티시티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holder;호울더

4.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4. Career커r리어 and앤드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holder;호울더

5. 기능보유자의 윤리성

5. Ethics에θ씩스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holder;호울더

6.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6.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skill스킬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7. 해당 식품의 산업성

7.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haracter케r릭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od.f푸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3)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Foodf푸드 Masters매스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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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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