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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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rough^θ쓰^r루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literature리터^r러처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을 검토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rom^f프^r럼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suitability수터빌리티 and앤드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3.6.7>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Food^f푸드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