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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etc., Article 8 (Matters to Be Observed by Internet News Service Business Operators|6)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되어 볼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article아터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manager매너저 on안 theð더 top-level탑-레v블 screen스크r린 of어v브 theð더 link링크 hierarchy하이어r라키 among어멍 screens스크r린즈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rovide프r러v바이드 press프r레스 articles아터클즈 by바이 linking링킹 themð뎀 in인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article아터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viewedv뷰드 by바이 linking링킹 to투 thatð댓 screen스크r린 or오 a어 separate세퍼r레잇 screen.스크r린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basic베이식 policy팔러시 on안 article아터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and앤드 theð디 article아터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manager매너저 need니드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배열 등 편집에 관여할 수 없는 형태로 언론의 기사를 매개하면서 그 사실을 해당 화면에 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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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7조제3호에 따라 등록이 제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been빈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nternet인터넷 news누즈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articles아터클즈 it잇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mediates미디에잇츠 are아 not낫 confused컨f퓨즈드 with위ð드 opinions어피니언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readers:r리더즈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1. Readers'r리더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dividual인더v비저월 articles아터클즈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fromf프r럼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에는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Where웨어 articles아터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mediated미디에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service서v비스 area에r리아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readersr리더즈 are아 posted포우스티드 together,터게ð더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be비 clearly클리어리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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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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