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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24-3 (Fees)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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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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