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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3조(신탁사무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3 (Retention Period of Documents Related to Trust Affairs, etc.)

①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10년

1.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해당 신탁이 종료된 때부터 5년

2. Documents다큐먼츠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5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②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마이크로필름의 형태로 보관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Where웨어 books,북스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re아 retainedr리테인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retainedr리테인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kept켑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microfilm마이크r러f필므 or오 retainedr리테인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1. 신탁의 재산목록과 그 부속 명세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 명세서 및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서: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법 제114조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이하 "유한책임신탁"이라 한다)의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사무소(이하 "신탁사무처리지"라 한다)에 비치ㆍ보관

1.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its잇츠 attached어태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attached어태치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kept켑트 and앤드 maintained메인테인드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t앳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handling핸들링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place");플레이스

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 수탁자의 사무소ㆍ영업소(수탁자를 위하여 해당 서류를 보관하는 자의 사무소ㆍ영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사무처리지에 보관

2. Documents다큐먼츠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kept켑트 at앳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ffice오f피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keeps킵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t앳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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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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