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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시행령

신탁법 시행령 제4조(수익자집회 소집 시 제공할 서류)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st Act, Article 4 (Documents to Be Provided When Convening a Beneficiaries' Meeting)

법 제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documents다큐먼츠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to투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t앳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a)어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rustee,트r러스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나.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 후보자의 경력

(b)비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rustee,트r러스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다. 후보 추천 사유

(c)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recommendingr레커멘딩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라. 신탁관리인 후보자가 수탁자 또는 수탁자 후보자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d)디 Where웨어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candidate캔더데잇 forf포 trustee트r러스티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2. 수익자집회에서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a어 trustee,트r러스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is이즈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t앳 a어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해임하려는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a)어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trust트r러스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to투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나. 해임 사유

(b)비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3. 법 제55조제2항 또는 제103조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에 관한 계산(이하 이 호에서 "신탁계산"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Where웨어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트r러스트 accounts"어카운츠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e아 to투 be비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r오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신탁계산의 내용 및 결과

(a)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counts;어카운츠

나.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았을 때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b)비 Where웨어 an앤 external익스터늘 audit오딧 has해즈 been빈 undergone언더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1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dit오딧 reportr리포트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디 auditor;오디터

4. 법 제88조에 따라 신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4.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modified마더f파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신탁변경의 이유 및 내용

(a)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나. 신탁변경의 효력발생일

(b)비 Theð디 effective이f펙티v브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다. 신탁변경으로 인하여 수익권 또는 수익채권의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그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

(c)시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or오 beneficiary's베너f피쉬에r리즈 claim클레임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ve해v브 a어 material머티r리얼 effect이f펙트 on안 its잇츠 value,v밸류 theð더 contents칸텐츠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adequacy;애더쿼시

5. 법 제90조에 따라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 Where웨어 trusts트r러스츠 are아 to투 be비 merged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분할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을 분할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split스플릿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split스플릿 and앤드 merged머지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합의하여 신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7.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to투 be비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신탁 종료의 이유

(a)어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theð더 trust;트r러스트

나.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잔여재산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

(b)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r오 theð더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to투 vestv베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estingv베스팅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을 목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내용과 제안 이유에 대한 설명

8. Where웨어 an앤 agenda어젠다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is이즈 to투 be비 put풋 forward,f포워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and앤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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