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46조(과태료)

1.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

1.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the^ð디 heir,에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and앤드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2);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보관 및 신탁사무 인계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또는 청산인

3. The^ð디 heir,에어 statutory스태처토^r리 agent,에이전트 or오 liquidator리퀴데이터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더 handover핸도^v버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4);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사임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4.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3);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해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5.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ismissal디스미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4);

6.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선임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신탁재산관리인

6.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7 (3) and앤드 18 (3);

7. 제34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신청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7.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urt코트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2);

8. 제39조에 따른 장부, 재산목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를 게을리한 수탁자

8.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prepare,프^r리페어 preserve,프^r러저^v브 and앤드 keep킵 books,북스 inventories,인^v번토^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9. 이 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장부 등 서류, 수익자명부,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 또는 재무제표 등의 열람ㆍ복사를 거부한 수탁자, 수익자명부관리인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9. A어 trustee,트^r러스티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issuer이슈어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books북스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or오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10.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give기^v브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demanded디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11. 제7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증권 발행을 지체한 수탁자

11.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delays딜레이즈 issuing이슈잉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12. 제78조제5항 또는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채권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bond반드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5) or오 87 (2);

13. 이 법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탁자, 수익자명부관리인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13.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f어^v브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issuing서티^f피컷-이슈잉 trust,트^r러스트 register^r레지스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r오 issuer이슈어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14. 제79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익자명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탁자

14.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9 (5);

15. 제8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익자에게 신고를 받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수탁자

15.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that^ð댓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0 (2);

16. 제81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명부에 기명수익증권으로 표시된 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의 기재를 거부한 수탁자

16.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2) the^ð더 name네임 or오 title타이틀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right^r라잇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by바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certificate;서티^f피컷

17. 제8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7.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it,잇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7 (2);

18. 수익자명부ㆍ신탁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이 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신탁사채권자집회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그 밖의 회계서류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수탁자

18.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nter엔터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or오 a어 duplicate두플러컷 thereof,^ð데^r러^v브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the^ð디 inventory,인^v번토^r리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the^ð디 income인컴 statement,스테잇먼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deficit,데^f퍼싯 or오 other어^ð더 accounting어카운팅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makes메이크스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19.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탁사채원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수탁자

19.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6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0.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하지 아니한 채 사채를 발행한 수탁자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20.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bonds,반즈 that^ð댓 issues이슈즈 bonds반즈 without위^ð다웃 full^f풀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8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1.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8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의 변제를 받고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지 아니한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21.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bonds반즈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ompt프^r람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4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2. 제8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499조를 위반하여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이 있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지 아니한 수탁자

22.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rompt프^r람프트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or오 not낫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4);

23. 사채권자집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수탁자 또는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23. A어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f어^v브 bonds,반즈 that^ð댓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eeting미팅 of어^v브 bondholders반드호울더즈 or오 conceals컨실즈 facts;^f팩츠

24. 제9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탁자

24.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at^ð댓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a어 merger머저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1);

25. 제92조 또는 제96조를 위반하여 신탁을 합병하거나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한 경우 수탁자

25.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merges,머지즈 splits,스플릿츠 or오 split-merges스플릿-머지즈 trusts트^r러스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2 or오 96;

26. 이 법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결 또는 청산의 등기를 게을리한 수탁자

26. A어 trustee트^r러스티 who후 neglects니글렉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change,체인지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liquidation리퀴데이션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7. 제133조제5항을 위반하여(제10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잔여재산을 급부한 청산수탁자

27.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who후 performs퍼^f폼즈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3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and앤드

28. 제138조를 위반하여 파산신청을 게을리한 청산수탁자

28. A어 liquidation리퀴데이션 trustee트^r러스티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file^f파일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bankruptcy뱅크^r럽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8.

1. 제1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한책임신탁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2); and앤드

2. 제1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유한책임신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name네임 that^ð댓 may메이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another어너^ð더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trust트^r러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