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33 (Placement of Child Safety Protection Personne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place and use child safety protection personnel who carry out patrols, guidance of children, and the like to prevent crimes against children, such as disappearances and abductions.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Child safety protection personnel who carry out patrols, guidance of children, and the like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showing their authority and shall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with the person's consent, check the criminal record of any person to be placed as child safety protection personnel.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ㆍ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duties and use of child safety protection personnel under paragraph (1) and for the procedures, scope, and the like of criminal record checks under paragraph (3)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