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Child Welfare Act, Article 32 (Installation of Fixed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in Child Protection Zone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20.4.7>
(1) Where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deem it necessary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risk of crimes such as abduction, they may designate the areas surrounding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as child protection zone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patrols to prevent crime and guidance of children: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1. Urban parks under Article 15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2. Child care centers under subparagraph 3 of Article 2, comprehensive child care support centers under Article 7, and designated hourly child care service providers under Article 26-2, of the Infant Care Act;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3. Elementary schools under Article 38 and special schools under Article 55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procedures, and the like for designating child protection zo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2023.3.14>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install fixed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under subparagraph 7 of Article 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child protection zones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2023.3.14>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concerning the installation and the like of fixed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shall be governed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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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