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Child Welfare Act, Article 40 (Entrustment of Work Related to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ay entrust the following work to corporations: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1.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dedicated independent living support institutions under Article 39-2;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Building and operating databases related to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Developing and distributing independent living support programs;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4. Case management of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under Article 38 (2);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5. Other work that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deems necessary to carry out support for independent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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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