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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Care Support Act, Article 6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4 of어v브 thatð댓 Decree:디크r리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arenting페r런팅 helpers,헬퍼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1-2. Granting그r랜팅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2. Refresherr리f프r레셔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3.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hared셰어드 parenting페r런팅 spaces스페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4.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forf포 parenting페r런팅 helpers헬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5. Support서포트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6.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vouchersv바우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7.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costs,카스츠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cost카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throughθ쓰r루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8.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9.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2)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passport패스포트 numbers,넘버즈 or오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1.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2. Theð더 central센트r럴 child차일드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삭제<2026.4.21>

3. Deleted.딜리티드 <2026.4.21>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4.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ild차일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atð댓 Article.아터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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